학폭 피해자 두 번 죽인 ‘권경애 변호사 노쇼 사건’ 근황과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던,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8년의 기다림을 무너뜨린 세 번의 ‘노쇼’

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故)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인물이 바로 ‘조국 흑서’의 저자로도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무려 세 차례나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이 세 번 불출석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유족이 8년을 바쳐온 소송은 허무하게 패소로 끝났습니다.

2. 5개월간의 기만, 그리고 ‘법률적 살인’

더욱 공분을 산 지점은 권 변호사의 사후 대처였습니다. 자신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단 2주입니다. 권 변호사가 침묵하는 사이 상고 기한은 지나버렸고, 유족은 대법원에서 다퉈볼 마지막 기회조차 영구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유족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과실을 넘어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한 '법률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3. “어차피 졌을 재판”... 가해보다 잔인한 변명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권 변호사 측이 내놓은 방어 논리는 대중을 다시 한번 경악케 했습니다.

• “내가 출석했어도 승소 가능성은 낮았다”: 자신의 불출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8년간 진실을 규명하려 했던 유족의 노력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 배상액 줄이기 급급: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실제 소송에서는 "언론 제보 금지 조건이 깨졌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상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4. 현재 근황과 2026년 5월의 운명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권 변호사의 근황은 어떨까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이미 2024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변호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탄과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은 중단한 채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 (2026.05.29): 1심 5,000만 원, 2심 6,500만 원 배상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 학폭 재판 재개 심리 (2026.05.20): 권 변호사의 과실로 끝난 원래의 학폭 소송을 다시 열어달라는 유족 측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마치며: 법조인의 윤리란 무엇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 지식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무기가 아닌,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비겁한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지는 자세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대법원의 판결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찢겨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